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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그동안 정치 이야기를 쓰려고 근질근질하다가 드디어 선거가 끝나서 씁니다.

투표율은 솔직히 제 예상치보다 좀 낮았지만(난 한 56%? -_-;), 결과는 제 예상과 비슷하게 나온 것 같네요.

호불호를 떠나서 총선의 결과가 왜 이런지 분석을 좀 해봅시다.


1. 투표율이 낮은 이유 : 될 사람이 됨

  - 총선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 제일 큰 이윤데, 총선은 웬만한 경합지역을 제외하고는 유력한 후보들이 항상 있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무난히 되죠. 그래서 자기가 투표를 하나 안하나 대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2. 정권 심판론이 안 먹히는 이유 : 지역구 싸움

  -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행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구 싸움입니다. 지역에 유리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게 유권자의 기본성향입니다. 여기서 당에 대한 호불호가 갈립니다. 

  지역에서 유력한 당 말고 다른 당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윗마을과 아랫마을은 지역에서 유력한 당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우리마을은  지역에서 유력한 당이 아니거나 무소속인데, 윗마을과 아랫마을은 뭔가 돈이되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마을은 안되고 있다...

  이러면 사람들은 전후사정을 알아보기 전에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총선은 대부분 당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경합인 지역은 보통 유력당 후보와 탈당한 무소속 후보와의 싸움이 주를 이루지요. 그리고 대부분 웬만하면 유력당의 후보가 당선됩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여당과 야당의 큰 차별화가 없었습니다.

  농촌들이 FTA 찬성하는 당을 찍어줬다구요? 민주당에서 시작한 FTA 였지 않나요.

  국민들은 바보 같기도 하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렇게 말을  한다면 그래서 다른 당은 무엇을 해줬냐고 물어볼 겁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투표를 했다고 밖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정치인은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생각과 누구를 뽑아놔도 국회는 개판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이라도 챙기려는 유권자들을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3. 새누리당의 힘 : 지지기반과 부동층

  - 새누리당은 힘이 있는 당입니다. 좋건 싫건 돈과 권력이 모여드는 당이죠. 고정지지층도 탄탄하고 탄핵역풍속에서도 당선을 시켜내는 -_-; 괴물같은 당입니다.

  그런데 선거는 지지층만으로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부동층을 잡아야죠.경상도나 전라도쪽을 제외하고서라도 강원도, 충청권까지 놓친 건 부동층 공략에 실패했다는 반증입니다.


  부동층의 표를 잡으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1.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이나 다른 혜택을 약속하거나,

  2. 아무런 이득, 혹은 좀 손해를 볼지언정 자기 표가 사회적 정의 실현에 쓰였다는 정의감을 심어주거나,


  냉정하게 봤을 때 야당은 두 가지 다 약속을 못했습니다. 야권통합경선에서 새누리당과 다를바 없는 행태를 보여주며 표를 날려먹었고(이 사건을 기점으로 총선분위기는 여당에게 넘어갔다고봐야 합니다), 차별화는 쌈싸먹고 제2당에도 만족한다는 태도를 온갖군데서 보여줬죠.

  

  새누리당이 1당이 안되면 이상한 총선구도였습니다(얘네는 프로페셔널이에요. 표를 어떻게 모으는지 기가막히게 아는 애들이에요).



대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잘하면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


1. 이목이 집중됨

  - 총선과 대선은 다릅니다. 보궐선거에 가깝죠. 대선은 포커스가 집중돼 있어요. 보통 1:1 이죠. 지역구와 달리 시선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투표율도 높아지겠죠. 아직 대세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불행하게도 전정권 말기에는 당시 여당 지지율이 미친 듯이 낮았어요. 누가 나와도 정권교체가 될 분위기였죠. 이번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당도 불안불안하고 야당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겠죠. 박빙이면 투표율은 올라갑니다.


2. 그네공주님의 약점

  - 여당 대세가 그네공주님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_-;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지기반이 TK라는 거... 이쪽은 말그대로 보수적이에요. ㅠㅠ 여기서 여자대통령을 벌써 만들어줄리가...



여튼 선거는 끝났고, 니가 잘했니 못했니 욕할 것 없습니다. 다들 현명하게 투표한 결과니까요.

남의 선택에 배놔라 감놔라 할 것도 없구요.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총선은 탄핵역풍을 맞이했던 적을 제외하고는 대세에서 벗어났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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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 먼저 나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자임을 밝힌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좋아하지는 않는다. 분명 민주노동당의 정책이나 사상 중에서도 나와 배치되는 면이 있음을 밝힌다. 덧붙여 아직 대선에서 찍을 후보도 정하지 못한 이른바 부동층인 것도 밝힌다.

이 글로 대선 후보 중 누군가를 지지할 생각도 상처줄 생각도 없음이다.

가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와 정치적으로 누구를(혹은 어떤 당을) 지지할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점들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 1.
며칠 전 어느 실업 상태인 청년이 나와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경제를 살릴 한나라당 후보를 찍자고 외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지금 이 글은 그런 가십적인 글을 쓰고자 하는 건 아니다.

# 2.
오늘 잠깐 전철역에서 밖에서 민주노동당 집회를 하는 것을 들었다.
요지는 고용없는 성장만 지속하는 대기업을 무너뜨리자는 내용이었는데 당연히(?) 우리 회사 예를 들면서 예전에 10억을 벌면 10명을 고용했는데, 요즘은 2명을 고용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 뒷 이야기는 전철을 타고 가버려서 못 듣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사실 뜯어 보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것보다는 생활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맞다. 나라는 몇년 째 경상수지 흑자이고, 대기업 등도 건실해져 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지수들이 가계와 연결이 안된다는 점인데, 원인으 한가지씩 곱씹어 보면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죽을 맛이고, 이 때문에 여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득원이 훌륭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게다가 많은 20대들이 취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취직을 못하는 원인은 따지지 말아보자. 구직자의 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눈이 높은 건지, 기업들이 제대로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충당하지 않는 건지 등은 논외로 해보자. 어떤 것도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무엇 하나가 확실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없다.

고용불안은 비정규직 문제로까지 이어져서 정점에 달하는데 이건 대부분 기업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옳고 그르고를 떠나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떠나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비정규직은 달콤한 유혹이고 노동 유연성 확보에 더 좋을 수 없다. 굳이 비정규직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역시 이걸 제대로 제어해줄 법규가 필요한데, 이미 비정규직법으로 화려하게 날려먹었다고 본다).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으니 소비가 될리 없다. 얼마되지 않는 소득에 국민연금으로 뜯어가버리니(난 정말 이해가지 않는게... 이건 내 주위에 아무도 - 심지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도 - 좋아하지 않는데 왜 계속 실행 중인지 모르겠다. 이거 안한다는 공약만 내도 당선될 수 있을만큼 폭발적인데... 뭐 그렇다 치고...),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어 버린다.

이 소득을 모아봤자 내집마련은 in서울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 버렸다. in수도권 등으로 점점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모아봤자 거의 희망이 없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 일단 이것도 누구 잘못인지도 따지지 말아보자. 땅 투기 세력이 잘못인지, 부동산 정책을 잘 못 세우는 정부가 잘못인지, 땅 떵어리가 좁은 우리나라의 잘못인지...

기업이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흑자를 내고 있어도 가계가 힘들면 경기가 힘들고, 결국에 다시 기업의 부담,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자... 그럼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은 저 데드 락 같은 상황을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을 가진 후보에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이 된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다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하나같이 내 놓는다.

다시 # 1 으로 돌아가보자. 분명 저 이명박 후보의 지지자(이하 A로 칭하겠다)는 앞에서 언급한 경제 살리기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이 A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A가 생각하는 것도 "경제 살리기" 임이 분명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이라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렇게 실업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해결을 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된다.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성공 여부나 가치판단은 유보해 보자).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생각과 비정규직을 없애고 한미FTA 무효화부터 해버린다고 한다. 그 외에도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만약 A가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사실 나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건 역시 그다지 자신의 생각과 정치적인 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성장위주로 갈지 분배위주로 갈지의 큰 물줄기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그 동안의 정책방향(전통적으로 - 본인들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은 친기업적, 성장위주의 정책에 호의적이었다)과 공약들을 보면 "경제 살리기"는 성장위주로 일단 방향을 잡고 그 성장 중에 일자리를 창출해낼 공산이 크다. 한반도 대운하가 대표적인데 이건 어디로보나 민주노동당의 방향과는 꽤 거리가 있다.

만약 민주노동당의 정책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한나라당은 큰 물줄기에서 방향이 안 맞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지금 이 A가 지지해야 될 사람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이다.

A가 원하는 것은 "청년 실업 해소, 비정규직 완화" 등과 같은 정책인데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나면 그 차선책으로 가장 A의 생각과 가까운 정책을 펼치는 곳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다.

민주노동당같은 극단적인 분배위주의 정책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재벌의 해체와 중소기업의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일자리와 사람 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A가 문국현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정당, 후보자를 찾아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선택의 가장 마지막 정도에 이르러서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나온다는 것이다.

나는 궁금하다. 과연 A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이 최후에 가서야 나올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인지...

한나라당의 정책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자신의 판단과 정치적인 선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정치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호불호로 투표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가 정치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몇 년마다 겨우 한 장 주어지는 투표용지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해야하는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원하는 것과 지지하는 정당, 후보자가 맞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뜻을 대의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니까...



#뱀다리 - #2에 관해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좋아하지만 정말 기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 기가차다. 특히 삼성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심한데 같은 재벌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해체라는 표현까지는 안쓰지만 유독 삼성에 대해서는 난리가 난다. 개인적으로 노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는 그다지 동조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분배도 중요하지만 재벌을 해체하면 대안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 가계가 사는 대신 국가 산업이 어려워질 위험이 대단히 높고 다시 부담은 가계로 돌아올탠데 과연 "경제가 산다"고 할 수 있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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