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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 개인의 정치적 견해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향이 짙고 한-미 FTA는 반대한다는 것도 밝혀둡니다.

2008/03/24 - [::: 아퀴와 사회 :::] - 독재와 철인정치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매한 집단들이 모여서 통치하는 중우정치다.
그의 스승 플라톤은 이성적인 철인이 통치하는 철인정치야 말로 완벽한 정치체제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엊그제 FTA 가 통과된 것으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사태를 좀 짚어봤으면 해서 글을 써봅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기습처리 했다고 말이 많습니다.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의원도 있었구요.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냐고 성토의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돼서 아쉬울 뿐이지 '법대로' 한다면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잘못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 뽑아준 거니까요.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뽑지도 않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웃기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두 손으로 직접 뽑은 겁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대한민국은 그 결과로 흘러가는 거구요.
그만큼 선거는 준엄하고, 선거의 결과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국회의원들에게 미루지 마세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도 말이 안돼요.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해봐도 한-미 FTA 찬반 의견이 못해도 반반은 될 겁니다. 반대가 국민의 뜻이라면 마찬가지로 찬성도 국민의 뜻입니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항상 찬성론자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조중동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그런 거다,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항상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물론 이 사항 뿐만 아니라 이건 진보세력이 거의 항상 취하는 포지셔닝입니다)

대학생들은 주위에 찬성하는 친구들 페이스 북 캡쳐를 해와서 커뮤니티에서 '개념없는 친구'라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줄줄이 댓글로 '친구 맞나요?' 등으로 무지함을 조롱합니다.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정치적 견해는 그렇게 함부로 평가되고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 모두는 각자 생각과 판단(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으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르면 다툴 수도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의견은 옳고 네 의견은 틀렸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 사안에서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FTA는 더할 나위가 없구요(물론 저는 반대합니다).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도 얼마든지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물론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조금이라도 대세와 어긋나는 의견들을 제시하면 물고, 헐뜯고, 웃음 거리로 만듭니다.

말로는 다른 쪽 의견을 묵살하는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행동은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익숙해지면 반대의견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됩니다.
 

"민주당을 욕할 때가 아닙니다. 한나라당을 위한 거악을 해치워야 해요."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나라당의 반대가 민주당일까요?
FTA가 강행처리되면 가장 많이 득보는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내년 총선 때는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잘하면 대권까지 노려볼만한 사안입니다.
이미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날아오르는 걸 모두 봤거든요.
정치인들은 영리해요. 표를 좇아 움직입니다.
굳이 이 판을 깰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FTA는 민주당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찬반이 혼합되는 대혼란에 휩싸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대놓고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 의회에서 왜 이번정권에서는 의결하고 지난정권 때는 안했냐는 건데, 그 때 의회에서 반대하던게 자동차 산업과 소고기 개방이었습니다. 우리 가카가 친히 방미하시여 소원을 다 들어주셨으니 걔네 입장에서야 이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저께 국회에서 날치기, 강행처리 된 것에서 배울점들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협의 없이 힘으로 의결을 밀어부쳤고, 힘 없는 야당이 당할 수 밖에 없었다. FTA 결의됐으니 나라 망하게 생겼다. 내 주위에 개념없는 애들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민주주의를 논하고 있다...는 것 따위들이 아닙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런 일은 끊임 없이 반복될 거라는게 진정 배울점이죠.
(여기서부턴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비판하셔도 괜찮습니다)

민주당이 다수가 되고 한나라당이 소수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대오각성해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수많은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우려와 격려를 수집하여 법안을 발의할까요?
사람들은 갑자기 조중동과 한겨례의 행간을 읽으며 논조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가려 읽으며 어떻게든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할까요?
잠깐 들어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 걸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정권에 민주당 한나라당이 역할만 바꿔서 또 의료민영화로 이렇게 하면서 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면 한나라당을 찍으세요.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물론 민주당을 찍으세요.
지지하는 정당을 찍는 건 당연한 투표입니다.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찍고 싶다면 물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 자신이 지지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이 있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정당과 후보를 버리면서까지 민주당을 찍어야하는지는 충분히 고민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한나라당 아니면 민주당 이렇게 투표를 했다간 똑같은 그림에 색깔만 자꾸 바뀔 확률이 큽니다.

기존정당들이 두려워하는 건 다른 기존정당이 아닙니다. 이 판이 깨지는 걸 두려워하죠.
얘네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소수정당은 의석을 차지하기 항상 빡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진출을 하나 둘씩 해야 기존정당들이 긴장을 합니다.

이미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판이 잘하면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서울 시민이,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봤으니...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의 후보가 당선될지, 지지하는 정당이 원내진출을 할지, 내 표 덕분에 한나라당이 의석을 차지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들은 고이접어 날려버리고 소신있게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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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
임명직인 장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분들...
전 이분들이 능력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장관님이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임명직이 아닌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나눈 것 뿐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신분들이 능력 없이 놀면서 고위 공직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정권을 잡은 '일부'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의 입지를 조정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이렇게 조정당할 입지에서 언뜻봐도 비논리적인 '논리'를 논리적으로 풀려고하니 제대로 말이 완성되지 못하는 점입니다.

부족한 제 머리로는 도저히 저렇게 밖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아닌 주장을 하면 말들이 서로 얽히고 물려 끊임없이 맴돌면서 말들 사이를 왔다갔다할 때가 많으니 말입니다.

말바꾸는 '일부' 국회의원 분들이야 직업이 정치인이니 지금껏 욕을 먹어온 직업이고 지금도 욕을 먹는 직업이고 앞으로도 욕을 먹을 직업이니 괜찮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저는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놨는데 그 대표가 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욕을 할 권리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중독과 광우병의 발생률을 비교해대는 미국과,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우병이 '대체적으로 안전하다(논조가 이런 식이므로 제 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광우병 문제를 굳이 쇠고기 통상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다시 일반 통상으로 확장시켜 (알량한)'국익'과 연결시키는 '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우병 괴담이 퍼지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바로 잡아야 함이 맞습니다.
저도 근거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괴담은 코웃음치며 욕설을 퍼부으며 지나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광우병 걸림 우리 다 죽어요'가 아니라 협상이 제대로 된건지를 따지는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뭐 이 이야기는 접어두고, 30개월 이상인 쇠고기를 수입해도 '대체적으로 안전하다'는 의견은 널리 널리 퍼져도 되는 것인가요?


DDT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강력한 살충작용을 가지고 있고 싼 가격에 대량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940년대부터 살충제로 쓰이기 시작한 물질입니다.
DDT 사용 후 농작물 수확에 큰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퇴치에 아주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머릿이를 없애기 위해 머리에 하얀 DDT 가루를 뿌리는 자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DDT가 사람에게 해로울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1957년부터 일어납니다.

1962년에 출간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 DDT의 유해성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이 발생합니다.
미국 농화학협회는 25만 달러를 들여서 이 책을 쓴 '레이첼 카슨'의 자료가 엉터리라는 주장의 책자를 배포했지만, 그녀의 자료가 꼼꼼하고 빈틈이 없어 오히려 책만 잘 팔리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후 진행된 방송 녹화에서는 화학회사 연구진들이 28차례나 그녀의 말을 막으며 억지를 부리지만 부드럽고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해 시청자들을 설득시킵니다.

결국 1970년대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약으로 DDT 사용이 금지되고 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DDT 사용은 전면금지되어 있습니다. 1976년에 생산이 금지되고, 1979년에야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암 환자들을 비롯한 많은 암환자들에게서 일반인보다 25배나 많은 DDT가 검출되는 연구결과들과 여러 동물실험들을 통해 DDT가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암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우병 걸린 쇠고기 수입이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후에 '아...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리는구나'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DDT가 그랬던 것 처럼요.
그럼, 그때 지금 의견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생각인 건가요?

물론 수 년 뒤에 '아... 30개월 이상인 걸 먹어도 육골분 사료를 안 먹인 소는 인간 광우병으로 부터는 안전하구나'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이 우리나라를 통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우너' 소가 있다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런 소가 실제로 왜 있는지를 밝혀서 식탁을 안전하게 지켜야지 '우리도 있는데 미국산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안됩니다.

사람의 건강, 안전이 걸린 문제면 '만에 하나 불안한 것'은 그냥 '불안한 것'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우리가 전면 금지하고 있는 DDT는,
아직 암을 일으킨다는 정황적 증거외에 직접적인 증거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광우병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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