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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오늘 TV를 보다보니 우연히 표창원 전 교수의 강연이 있어 재미있게 봤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약자를 버리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선진국입니다.

미국을 잠깐 떠 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약자를 버리는데 익숙하니 모두가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강자가 되려고 하니 삶이 팍팍합니다.

조금이라도 경쟁에 밀려나면 큰일이 나니 모두들 일찍부터 사교육 등 경쟁에 앞서나갈 요소에 힘을 쏟습니다.

출산율 저하같은 지금의 많은 사회 문제들이 어쩌면 이 것이 원인인지 모릅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오래된 역설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개인이 최선을 위해 취한 행동이 단체의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만화 '라이어 게임'을 보면 언제나 여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이 게임에는 필승법이 있어요

문제는 개인들의 이해 관계 등 때문에 그 필승법이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라는 것이죠.

죄수의 딜레마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멀리는 군비경쟁이 있겠고, 가까이는 지금 우리 나라 사정이 있겠네요.


여러 해결책이 제시되지만 사실 현재까지 손쉬운 정답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군비를 갑자기 줄인다고 해서 일본이나 중국, 북한이 아이고 저희도 그러겠습니할 리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비도 줄이고, 이 정글 같은 사회도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생물이 진화 하듯이 사회도 진화를 합니다.

좋은 솔루션도 제시되고 있죠.


필승법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열심히 사회를 치열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의무이기도 하고, 향후 나이 들면 그래도 좀 가벼운 사회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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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오늘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시다.

흔히들 정치인들을 보수적과 진보적이라고 나누지만, 엄밀하게 현재 한국정치는 보수 정치인들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 새누리당은 보수고 민주당은 진보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 유서깊은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극장이란게 다 그렇지만 무대는 정면에 하나 있고 자리가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서가 깊다보니, 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앞사람 머리가 무대를 가리는 거죠.

자, 이 극장의 관객들은 항상 일정한데, 무대를 보는데 문제가 있고 모든 관객이 공평하지 않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A가 말합니다.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 앞에 키 작은 사람이 앉고 뒤에 키 큰 사람이 앉자."


그래도 여러군데서 또 불만이 나옵니다.

항상 앞에 앉는 사람만 앞에 앉냐, 여전히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러자 B가 말합니다.

"이건 공평한게 아닌 것 같다. 시력에 따라서 눈이 나쁜 사람부터 앞에 앉자."


C가 또 말합니다.

"가만 보니까 키와 시력이 가장 큰 이슈 같은데 두 개를 종합해 점수를 내서 나쁜 사람부터 앞에 앉히자."

D는 다르게 말합니다.

"어차피 모두가 다 잘 볼 수는 없다. 키도 크고 눈도 잘 보이는 사람들을 앞에 앉혀서 내용을 뒷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하자."

이런 가운데 X가 말합니다.

"야, 이거 극장이 문제잖아. 우리 극장을 뜯어 고쳐서 머리가 안 가려지게 하자."

Y가 또 말합니다.

"머리만 안 보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자리도 바꾸고 개인 모니터를 하나씩 달자."




여기서 A, B, C, D 는 보수.

X, Y는 진보로 대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X, Y가 제일 좋죠.

그런데 이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현실에서 X, Y는 급진적이고, 실현불가능할 때가 더 많습니다.

모든 정책은 재원마련을 바탕에 두고 펼쳐져야 하는데 이상론에 가까울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전 무조건적인 진보정책 주장도 좀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전 급진좌빨이라 극장 정도는 다 뜯어 고쳐야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나라는 C랑 D 정도에서 정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보수와 보수의 대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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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 사회 :::

쓰는 김에 정치 이야기 하나 더.
내 쓰는 이야기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 같은데 -_-; 투표권 생기고 그 쪽으론 표 한 번 준 적 없었다는 걸 먼저 밝히며(레알 급진좌빨이에요... 민주노동당이랑 진보신당에 표 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보통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영남 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라고 부르죠. 이 둘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전혀 정치적인 행보가 달라요.
PK가 무조건 한나라당 외칠 때 TK는 무소속 지자체 단체장들을 당선시켜 주기도 했고, PK가 간간히 민주당 후보들도 당선시켜줄 때 TK는 한나라당으로 도배를 한 적도 있죠.

이번에 80% 가까운 박근혜 지지율이 나온 TK.

왜 몰표가 나왔는지 분석을 해봐야죠. 이런 거 없으면 그냥 평생 TK표는 TK, 호남 표는 호남입니다.
TK는 지금 경기가 다 죽었습니다.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잘 돌아가던 공장들 다 망하고, 한국 세번째 도시라는 타이틀도 인천에 넘겨준지 오래죠.

그래서 TK 사람들(적어도 제 주위에 수십은 되는 사람들)은 TK가 다시 발전하기를 바래요.
근데 여기서 짚어봐야 할 건 TK가 눈부시게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박정희 : 고향 - 구미. 구미지역을 공단으로 만들면서 큰 발전이 됨
전두환 : 고향 - 합천. 합천은 경남이긴 하지만 대구와 더 가깝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고성장기였죠.
노태우 : 고향 - 대구. 뭐 노태우 때야 그냥저냥 정체기긴 하지만 쇄락기는 아니었죠.

네... TK 지역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TK 쪽에 큰 발전이 있었죠.
이런 건 그냥 살아오면서 체득한 것이라 토론 몇 번과 선거 몇 번, 각성하라는 설득 등으로 쉽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시 PK는 거제도 출신의 김영삼이 이끄는 야권이 자리 잡은 곳이라 TK와는 정치정서가 완벽하게 공유될 수는 없습니다(물론 이 후에 삼당합당이라는 사상초유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동서로 양분되는 정치지형에 지대한 공헌을 하긴 했죠).

어쨌든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인기가 좋은 박정희의 딸. 대구 출신의 박근혜가 나온다... 몰표가 나오는 겁니다. 패권적이긴 하지만 절박하기도 하죠.

하지만, 유권자들도 분명 생각이 깊지는 않습니다.
왜냐. 가카가 포항 출신이거든요.(!!!)

TK지역 출신인데 5년 동안 무슨 큰 발전이 있었을까요?
이 것 역시 오랜 세월이 쌓이면서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의 생각이 바뀌는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집단이 생각이 바뀌려면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TK 지역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들을 소홀히 지나가면 안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역대 야권 득표율 중 최고입니다.
그동안 가장 높았던, 노무현 전대통령 때보다 높아요.

민주당 김부겸 전의원은 당선이 안되기는 했지만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었습니다.

지역구도가 완전히 날아가고 보혁구도가 자리 잡아야 양당정치도 의미가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같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씩 정치 지형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김두관 전지사가 정말 땅을 치도록 아까운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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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영상은 오늘 인터넷 분위기에 어울리는 걸로...

물론 급진좌빨에 가까운 전 반쯤만 동의합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자, 그럼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할 말을...


1. 투표율이 75%가 넘었는데 과반이 넘게 당선이 되었다면, 존경하는 국민의 뜻입니다.

물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있고, 국민을 탓하는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절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인정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2.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삶은 팍팍 할 겁니다. 인생은 정글이요, 자본주의 사회라면 돈이 곧 모든 것입니다.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라면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모두 마음에 안드는 경우라 사실 저 준비안됐다는 이야기는 진보진영(민주당이 진보란 말은 오... ㅠㅠ 그만)이 전혀 득표못하는 한국 정치풍토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 그래서 지금 TK지역도 사실은 다급한 상황입니다. 거긴 지금 경기가 죽었어요. 예전의 황금기를 꿈꾸며 몰표를 던져줄 수 밖에 없어요. 이건 민주적이고 뭐고를 떠나서 어쩔 수 없어요.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게 그렇게 무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기대되로는 잘 안될 것 같다는게 함정...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지역안배정책도 긍정적이지 않았던게 넌센스 -_-)



4. 문재인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가 싫어서 대통령이 됐다면 언젠가는 한계를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지층이 원하지 않는 정책 추진을 결국 할 수 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참여정부가 이라크 파병 하나로 참담한 수준으로 지지층 다 날리고, 그 이후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수월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지금의 기억 말고, 그 때의 기어을 떠올려 보세요).

심지어 한-미 FTA까지 추진하면서 지지층은 거의 다 등을 돌렸죠.


故 노무현 전대통령이 당선될 때를 생각해보면 당선된 이유중 하나가 미국 등 강대국에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었는데(심지어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다는 것조차 장점으로 꼽혔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많이 했었습니다(물론 그럴 수 밖에 없기도 했구요).


따라서, 앞으로 야권은 여권을 반대해서 좋아할 인물이 아니라 진짜 인기가 있을만한 인물을 영입하든지 키워내든지 해야 됩니다.

분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어도 지지층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정책을 쉽게 펼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故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故 노무현 전대통령 정도 밖에는 없었어요.



5. 반대진영을 지지했던 친구를 혹은 지인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옳고 그른 걸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교육쪽에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도 안보정책에서는 지독하리만치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복지 정책에 긍정적인 사람도 재원 마련에 대한 걱정이 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유신 체제의 부활이나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혹은 북한에 무조건 순종해야된다는 정신나간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그냥 정치적 견해가 나와 다를 뿐입니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라고 유신 체제와 독재자를 찬양합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자라고 북한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적 견해가 다양하다는 건 건강한 민주사회라는 증거입니다. 나와 기준과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줄맞춤 하고 틀에 맞추게 하지 마세요.

똘레랑스를 자신부터 실천합시다.
국민이 바뀌어야 정치인들과 정치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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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원래 굉장히 진지빨고 궁서체로 쓰던 글이지만, 글을 쓰던 시기가 무려 11월 초 -_-;

그리하여 그냥 글을 막 쓰도록 한다. 오바.


원래 이 이야기는 빠가 까를 만든다고, 한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무궁무진한 애정과 지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자 쓰기 시작한 글이었다.


일단 오해가 없으려면 내 정치성향을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밝히고 시작하는게 좋겠다.

나는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지만 현재는 누구에게 투표할까를 고민 중인 한마디로 부.동.층.


서로 이해하며 삽시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걱정되는 이야기만 해보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삶이 갑자기 짠하고 해뜰 날이 되진 않는다

여전히 취직 걱정해야 될 거고, 집 살 걱정해야 되고, 아기 키울 걱정 등등이 해결되질 않는다.

이걸 5년 안에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수 밖에 없다.


1. 신을 대통령으로 뽑거나,

2. 독재자를 대통령으로 뽑거나...


그 다음


1. 실재로 모든 고민이 해결되거나

2. 고민이 해결됐다고 속이거나


문제 인식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지, 유력한 후보들의 정책은 크게 다르질 않다.

따라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실천 의지를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기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서로서로 지지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겠지만)


여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꿈꾸는 기대치만큼 충족시켜주는 건 어느 후보가 되든 쉽지 않다.

왜냐... 그냥 "짜장면이 안돼? 그럼 짬뽕"처럼 짠 하고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낮추는게 정신건강유지와 무병장수의 비결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지층에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747 같은 황당한 공약은 믿는게 아니다.

이런 건 기대고 나발이고 차라리 로또를 한 장 사서 당첨되기를 바라는게 더 내실있는 재테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어쨌건, 대통령이란 자리는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와는 천지 차이다.

정책을 펼칠 때 무조건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는 건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서 바이올린 소리만 들리게 해달라는 주문과 다름이 없다.


남미의 흔한 좌파 대통령인 룰라도 보수층을 위한 정책에 소홀함이 없었고,

노무현 정부의 지지층을 거의 대부분 날려버렸던 이라크 파병도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지지층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신념도 접을 수 있어야 하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포기한 지도자를 우리는 독재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정신나간 소리 같겠지만 지지하던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대통령이 지지하던 때와 다른 입장과 행보를 보이더라도,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투표는 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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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그동안 정치 이야기를 쓰려고 근질근질하다가 드디어 선거가 끝나서 씁니다.

투표율은 솔직히 제 예상치보다 좀 낮았지만(난 한 56%? -_-;), 결과는 제 예상과 비슷하게 나온 것 같네요.

호불호를 떠나서 총선의 결과가 왜 이런지 분석을 좀 해봅시다.


1. 투표율이 낮은 이유 : 될 사람이 됨

  - 총선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 제일 큰 이윤데, 총선은 웬만한 경합지역을 제외하고는 유력한 후보들이 항상 있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무난히 되죠. 그래서 자기가 투표를 하나 안하나 대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2. 정권 심판론이 안 먹히는 이유 : 지역구 싸움

  -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행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구 싸움입니다. 지역에 유리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게 유권자의 기본성향입니다. 여기서 당에 대한 호불호가 갈립니다. 

  지역에서 유력한 당 말고 다른 당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윗마을과 아랫마을은 지역에서 유력한 당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우리마을은  지역에서 유력한 당이 아니거나 무소속인데, 윗마을과 아랫마을은 뭔가 돈이되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마을은 안되고 있다...

  이러면 사람들은 전후사정을 알아보기 전에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총선은 대부분 당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경합인 지역은 보통 유력당 후보와 탈당한 무소속 후보와의 싸움이 주를 이루지요. 그리고 대부분 웬만하면 유력당의 후보가 당선됩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여당과 야당의 큰 차별화가 없었습니다.

  농촌들이 FTA 찬성하는 당을 찍어줬다구요? 민주당에서 시작한 FTA 였지 않나요.

  국민들은 바보 같기도 하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렇게 말을  한다면 그래서 다른 당은 무엇을 해줬냐고 물어볼 겁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투표를 했다고 밖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정치인은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생각과 누구를 뽑아놔도 국회는 개판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이라도 챙기려는 유권자들을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3. 새누리당의 힘 : 지지기반과 부동층

  - 새누리당은 힘이 있는 당입니다. 좋건 싫건 돈과 권력이 모여드는 당이죠. 고정지지층도 탄탄하고 탄핵역풍속에서도 당선을 시켜내는 -_-; 괴물같은 당입니다.

  그런데 선거는 지지층만으로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부동층을 잡아야죠.경상도나 전라도쪽을 제외하고서라도 강원도, 충청권까지 놓친 건 부동층 공략에 실패했다는 반증입니다.


  부동층의 표를 잡으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1.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이나 다른 혜택을 약속하거나,

  2. 아무런 이득, 혹은 좀 손해를 볼지언정 자기 표가 사회적 정의 실현에 쓰였다는 정의감을 심어주거나,


  냉정하게 봤을 때 야당은 두 가지 다 약속을 못했습니다. 야권통합경선에서 새누리당과 다를바 없는 행태를 보여주며 표를 날려먹었고(이 사건을 기점으로 총선분위기는 여당에게 넘어갔다고봐야 합니다), 차별화는 쌈싸먹고 제2당에도 만족한다는 태도를 온갖군데서 보여줬죠.

  

  새누리당이 1당이 안되면 이상한 총선구도였습니다(얘네는 프로페셔널이에요. 표를 어떻게 모으는지 기가막히게 아는 애들이에요).



대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잘하면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


1. 이목이 집중됨

  - 총선과 대선은 다릅니다. 보궐선거에 가깝죠. 대선은 포커스가 집중돼 있어요. 보통 1:1 이죠. 지역구와 달리 시선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투표율도 높아지겠죠. 아직 대세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불행하게도 전정권 말기에는 당시 여당 지지율이 미친 듯이 낮았어요. 누가 나와도 정권교체가 될 분위기였죠. 이번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당도 불안불안하고 야당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겠죠. 박빙이면 투표율은 올라갑니다.


2. 그네공주님의 약점

  - 여당 대세가 그네공주님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_-;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지기반이 TK라는 거... 이쪽은 말그대로 보수적이에요. ㅠㅠ 여기서 여자대통령을 벌써 만들어줄리가...



여튼 선거는 끝났고, 니가 잘했니 못했니 욕할 것 없습니다. 다들 현명하게 투표한 결과니까요.

남의 선택에 배놔라 감놔라 할 것도 없구요.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총선은 탄핵역풍을 맞이했던 적을 제외하고는 대세에서 벗어났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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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 개인의 정치적 견해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향이 짙고 한-미 FTA는 반대한다는 것도 밝혀둡니다.

2008/03/24 - [::: 아퀴와 사회 :::] - 독재와 철인정치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매한 집단들이 모여서 통치하는 중우정치다.
그의 스승 플라톤은 이성적인 철인이 통치하는 철인정치야 말로 완벽한 정치체제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엊그제 FTA 가 통과된 것으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사태를 좀 짚어봤으면 해서 글을 써봅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기습처리 했다고 말이 많습니다.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의원도 있었구요.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냐고 성토의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돼서 아쉬울 뿐이지 '법대로' 한다면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잘못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 뽑아준 거니까요.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뽑지도 않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웃기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두 손으로 직접 뽑은 겁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대한민국은 그 결과로 흘러가는 거구요.
그만큼 선거는 준엄하고, 선거의 결과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국회의원들에게 미루지 마세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도 말이 안돼요.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해봐도 한-미 FTA 찬반 의견이 못해도 반반은 될 겁니다. 반대가 국민의 뜻이라면 마찬가지로 찬성도 국민의 뜻입니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항상 찬성론자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조중동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그런 거다,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항상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물론 이 사항 뿐만 아니라 이건 진보세력이 거의 항상 취하는 포지셔닝입니다)

대학생들은 주위에 찬성하는 친구들 페이스 북 캡쳐를 해와서 커뮤니티에서 '개념없는 친구'라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줄줄이 댓글로 '친구 맞나요?' 등으로 무지함을 조롱합니다.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정치적 견해는 그렇게 함부로 평가되고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 모두는 각자 생각과 판단(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으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르면 다툴 수도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의견은 옳고 네 의견은 틀렸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 사안에서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FTA는 더할 나위가 없구요(물론 저는 반대합니다).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도 얼마든지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물론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조금이라도 대세와 어긋나는 의견들을 제시하면 물고, 헐뜯고, 웃음 거리로 만듭니다.

말로는 다른 쪽 의견을 묵살하는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행동은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익숙해지면 반대의견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됩니다.
 

"민주당을 욕할 때가 아닙니다. 한나라당을 위한 거악을 해치워야 해요."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나라당의 반대가 민주당일까요?
FTA가 강행처리되면 가장 많이 득보는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내년 총선 때는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잘하면 대권까지 노려볼만한 사안입니다.
이미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날아오르는 걸 모두 봤거든요.
정치인들은 영리해요. 표를 좇아 움직입니다.
굳이 이 판을 깰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FTA는 민주당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찬반이 혼합되는 대혼란에 휩싸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대놓고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 의회에서 왜 이번정권에서는 의결하고 지난정권 때는 안했냐는 건데, 그 때 의회에서 반대하던게 자동차 산업과 소고기 개방이었습니다. 우리 가카가 친히 방미하시여 소원을 다 들어주셨으니 걔네 입장에서야 이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저께 국회에서 날치기, 강행처리 된 것에서 배울점들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협의 없이 힘으로 의결을 밀어부쳤고, 힘 없는 야당이 당할 수 밖에 없었다. FTA 결의됐으니 나라 망하게 생겼다. 내 주위에 개념없는 애들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민주주의를 논하고 있다...는 것 따위들이 아닙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런 일은 끊임 없이 반복될 거라는게 진정 배울점이죠.
(여기서부턴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비판하셔도 괜찮습니다)

민주당이 다수가 되고 한나라당이 소수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대오각성해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수많은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우려와 격려를 수집하여 법안을 발의할까요?
사람들은 갑자기 조중동과 한겨례의 행간을 읽으며 논조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가려 읽으며 어떻게든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할까요?
잠깐 들어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 걸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정권에 민주당 한나라당이 역할만 바꿔서 또 의료민영화로 이렇게 하면서 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면 한나라당을 찍으세요.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물론 민주당을 찍으세요.
지지하는 정당을 찍는 건 당연한 투표입니다.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찍고 싶다면 물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 자신이 지지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이 있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정당과 후보를 버리면서까지 민주당을 찍어야하는지는 충분히 고민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한나라당 아니면 민주당 이렇게 투표를 했다간 똑같은 그림에 색깔만 자꾸 바뀔 확률이 큽니다.

기존정당들이 두려워하는 건 다른 기존정당이 아닙니다. 이 판이 깨지는 걸 두려워하죠.
얘네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소수정당은 의석을 차지하기 항상 빡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진출을 하나 둘씩 해야 기존정당들이 긴장을 합니다.

이미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판이 잘하면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서울 시민이,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봤으니...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의 후보가 당선될지, 지지하는 정당이 원내진출을 할지, 내 표 덕분에 한나라당이 의석을 차지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들은 고이접어 날려버리고 소신있게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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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옛부터 나라에 망조가 들면 크게 2가지가 무너진다고 했다.

1. 군정(軍政)
2. 세정(稅政)

예나 지금이나 군이란 것은 필요악인 존재라,
있긴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올인할 수도 없고,
또 무턱대놓고 사람을 잡아 가기에도 난감한 곳이다.

세금 또한 누군가는 내야 하지만,
모두들 내기는 싫어한다.

나라에 망조가 들면,
군대에 가야될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빠지기 시작하고,
세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거나 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조선의 경우를 보면, 
군역이라 하여 농민들이 군에서 일을 하는 등으로 일종의 노역을 치르곤 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방군수포제 등으로 점차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초기부터 특수군 등으로 빠지던 양반들은 중기 후기를 거쳐 전혀 군역은 부담하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군정과 세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건 누군가가 반드시 부담은 해야되는 건데,
힘을 가진 자들은 이리저리 쉽게 벗어날 수 있고,
만날 부담하는 자들만 부다을 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져
근본적으로 사회를 좀먹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지,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면 딱 이 군정과 세정이 위태롭기 짝이 없다.
군대는 없는 사람만 간다는 의식이 팽배하고(실제로 봐도 심하게 그런 것 같다),
세금에 대한 불평불만이야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And.
정말 개그스러운 일도 일어나는데...
나라가 정말 망국을 향해 치닫으면 나라의 관리를 뽑는 제도(과거제도 등)가 무너진다.
국사를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제발 이거 수능 필수로 좀 ㅠㅠ), 고려와 조선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

음서(蔭敍)제도 ☜ 클릭하면 사전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갖는 과거제도와 달리 음서제도는 특정 계층 출신인 사람들을 특별하게 뽑는 제도다.

과거보다 이 제도로 특채된 사람들이 흔히 더 높은 관직에 이르렀다고 한다.

아우... 졸려서 더 못쓰겠다. 그냥 공대 답안지처럼 아래는 할 말을 농축해서 쓴다.

1. 5급 행정고시로 뽑는 인원이 대폭 축소되고 면접 등을 통해서 뽑는 인원을 늘린다고 한다.
2. 공정성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
3. 오늘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서 나온 말이다.
"딸이 계획한 과정을 끝내면 국적을 회복할 예정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할 아이."
- 진수희 장관 내정자 딸은 한국국적을 소멸시켰다. 건강보험혜택을 부당으로 받아 지금 청문회에서 이슈다. 기사

남대문이 불탔을 때 심각하게 이민을 고려해봤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다.
내가 바보지 뭐.
(행시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면접이 행시보다 공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곤 대부분 동의할 거다-ㅅ-)

암만봐도 이 정권은 인사(人事) 때문에 망할 것 같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슬슬 보인다.
할 말은 많지만... 잠이 오니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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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내가 다니는 회사는 좀 크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미움도 많다.

회사가 잘 한 것도 있을 거고, 못 한 것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돈 버는 데는 똑똑한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곳에서는 그다지 현명하지 않고, 이익만을 좇아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 회사 좋아하지만,
남들도 다 좋아하길 바라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자, 여튼 나의 무궁무진하면서도 애증의 애사심은 뒤로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싫어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뭘까?
싫어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소비자니 불매 운동이 가장 강력하다.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고,
사회 운동으로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불매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불매 운동이 통하든, 통하지 않든,
이유가 논리적이든, 거지같든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 권리가 있듯이 구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말도 안되는 이유에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하거나,
재화나 용역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매 운동을 하는거나,
소비자들이 사고 싶지 않다는데 회사가 뭐라고 할 권리가 있나?

이유가 엉망진창이면 아니라고 밝히고,
이미지가 나쁘면 좋게 만들려는 방안을 찾고,
떠난 소비자를 다시 불러들이는건 회사의 몫이지 억지로 불매 운동을 반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법정투쟁은 좋을까? 고객-잠재적이라 할지라도-을 상대로 싸우는 건 내가 봤을 땐 아니다)

뭐, 나도 회사의 구성원이니까
내가 해야할 몫도 조금은 있겠지.
아... 이 애증의 애사심.
그니까 인제 집에 좀 보내주라... 회사야... 직원이 장가는 가야되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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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게다가 월급은 내리네...

도대체 녹색 뉴딜에서 녹색은 뭘까?
객장에 표시되는 그 녹색인가?

뜨거운 얼음
웰빙 패스트 푸드

이거랑 뭐가 달라... ㅠㅠ

초임(혹은 임금) 깎아서 일자리를 쉐어 하자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야근비가 없어지면 잔업이 없냐고... 일을 줄여야지...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늘려야지...
아니면 일을 줄이든가...

인턴이나 늘려서는 아무 소용없다.
성과급처럼 그냥 안 뽑아 버리면 그만이니까...

루즈벨트가 뉴딜을 펼칠 때는 말이지...
세제개혁, 노동보호법 등 친 노동자, 친 사회 빈곤층 정책을 펼쳐서 노동자 세력이 겁나게 커졌었다.

아 뭐 그래. 좋아. 다 때려치고...
좋다 이거야... 근데 초임 삭감에 찬성하는 구직자들 혹은 근로자들이 있다고 하든데...
제발 나는 자기 계급? 계층? 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다 같이 월급이 올라야지... 하향 평준화하면...


뭐 여튼. 난 중국 출장간다.
그래서 더 슬프다. ㅠㅠ

그러 모두들 한국을 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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